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원율

총 사건

49등록

변호 형사

4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4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19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4건평균 395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

4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4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42건

가벼운 쪽 19 · 중간 10 · 무거운 쪽 1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2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경찰공무원이 수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상황을 누설함
2025고합14 · 뇌물수수·공여 · 2026-07-24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1건)
가벼운 쪽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2023고합62 · 강간 · 2023-07-14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1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2022고단1713 · 교통사고 특례 · 2022-12-23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8건)
중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2021고단591 · 업무방해 · 2022-05-25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34건)
가벼운 쪽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때려 중한 머리 부상을 입혔고, 피고인 A·C·D는 보증과 변제를 약속하는…
2020고합198 · 상해 · 2022-01-28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6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6번째 (49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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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13건+2%

살인·상해치사

평균 6년 4개월

5건-24%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10개월

3건+68%

뇌물수수·공여

평균 9개월

3건-70%

강도

평균 3년

2건-2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2건-56%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9개월

2건-6%

마약 매매

평균 1년 8개월

1건-38%

공무집행방해

평균 8개월

1건-51%

절도

평균 3년

1건+82%

강간

평균 1년

1건-81%

상해

평균 3년

1건+98%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1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